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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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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단순음주

제목

음주취소감경/회사원(자동차부품)

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이의신청에서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접수번호 : 2009-1872
ㅇ 심의처 : 경남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09. 11. 9.
ㅇ 의뢰인/직업 : 최재*님 / 회사원(자동차부품)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2005년), 법규위반(1건)

ㅇ 사건내용 : 2009. 7. 12. 06:28경 술을 마시고 경남 창원시 팔용동 평산사거리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같은 해 8. 25.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신청내용 : 회사에서 납품 업무를 수행하면서 운전이 꼭 필요한 사정과 기타 생활/경제적인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가결(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경남지방경찰청(☎ 055-284-3984)

ㅇ 정지기간 : 2009. 8. 25. ~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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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10-27

조회수8,591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96단순음주    환자의 긴급 후송 등 사유로 정지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11,582
95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 등 사유로 정지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11,839
94단순음주    회사에서 운전의 필요성 등 사유로 정지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12,606
93단순음주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력 등이 있는 상태에서 정지로 감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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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27
92음주사고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의 사고를 일으킨 상태에서 정지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12,697
91벌점초과    양호한 운전경력 등 사유로 정지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11,037
90측정불응    측정 불응할만한 사유가 인정되어 구제된 사례

행정사

10,986
89단순음주    채혈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구제된 사례

행정사

10,428
88기타    사전통지 등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아 구제된 사례

행정사

10,575
87기타    조건부취소결정통지서가 반송된 점 등 공고요건을 갖추지 않아 구제된 사례

행정사

9,236
86기타    채혈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구제된 사례

행정사

10,508
85무면허운전    운전면허 취득일이 결격기간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된 사례

행정사

12,037
84기타    공고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구제된 사례

행정사

10,283
83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했다고 하기는 어려워 구제된 사례

행정사

10,637
82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 등이 인정되어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1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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