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0915632
ㅇ 피청구인 : 부산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09. 8. 25.
ㅇ 의뢰인/직업 : 조**님 / 일용직(전기설비)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96년), 인적사고(1건), 법규위반(5건)

ㅇ 사건내용 : 2009. 5. 10. 23:17경 울산 연암동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어 같은 해 6. 19.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여러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전기설비공으로 일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하고, 기타 생활/경제적인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ㅇ 정지기간 : 2009. 6. 19. ~ 같은 해 10. 6. / 815사면으로 정지기간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