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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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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단순음주

제목

무면허운전구제/회사원(상품권)-창원행정사건

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정지기간 중 운전(무면허운전)에 해당하여 2년간 운전면허결격기간을 부여받았으나, 면밀한 상담과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검찰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최종 무혐의 결정 난 사례입니다.  

 

ㅇ 관할기관 : 부산지방검찰청 (사건번호 : 생략) 

 

ㅇ 최종결정 : 2006. 9. 11. 

 

ㅇ 의뢰인/직업 : 임**님 / 회사원(상품권)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2002년), 음주운전(1건), 인적사고(1건), 법규위반(3건) 

 

ㅇ 사건내용 : 범칙금 미납에 따른 벌점 40점과 동시에 40일간의 정지처분을 받았으나, 이 기간 중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과정에서 적발되어 2년간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음. 

 

ㅇ 주장내용 : 적발되고 나서 정지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지, 고의로 운전하려는 의사는 없었다는 점과 상품권납품 업무를 하려면 차량운전이 꼭 필요하고 기타 생활/경제적인 사정 등 주장. 

 

ㅇ 최종결과 : 형사처분(무혐의) / 행정처분(2년 취소 완전구제)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고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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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06-09-11

조회수9,449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96단순음주    환자의 긴급 후송 등 사유로 정지로 감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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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55
95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 등 사유로 정지로 감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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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단순음주    회사에서 운전의 필요성 등 사유로 정지로 감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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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단순음주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력 등이 있는 상태에서 정지로 감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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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음주사고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의 사고를 일으킨 상태에서 정지로 감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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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벌점초과    양호한 운전경력 등 사유로 정지로 감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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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측정불응    측정 불응할만한 사유가 인정되어 구제된 사례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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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단순음주    채혈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구제된 사례

행정사

10,489
88기타    사전통지 등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아 구제된 사례

행정사

10,681
87기타    조건부취소결정통지서가 반송된 점 등 공고요건을 갖추지 않아 구제된 사례

행정사

9,359
86기타    채혈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구제된 사례

행정사

10,583
85무면허운전    운전면허 취득일이 결격기간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된 사례

행정사

12,159
84기타    공고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구제된 사례

행정사

10,363
83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했다고 하기는 어려워 구제된 사례

행정사

10,731
82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 등이 인정되어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1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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