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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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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단순음주

제목

음주운전2회구제(무혐의)/식자재 유통 -김천행정사건

ㅇ 사건번호 :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19형제17248호

ㅇ 사건내용 : 2019. 11. 25. 오후 경북 구미시 산동면 신당리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음주운전 2회로 2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처분일자 : 2019. 12. 24.

ㅇ 처분요지 : 혐의없음(2년 취소처분→취소)

 

ㅇ 의뢰인/직업 : 양** 님 / 식자재 유통

ㅇ 지역 : 경북 김천

ㅇ 보유면허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2002년 / 음주운전전력(1회/2014년)

 

ㅇ 소명내용

   - 운전시각과 음주측정시각 간 시간 간격이 1시간 이상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추정한 운전시점의 혈중알콜농도는 처벌 수치 미만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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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20-01-29

조회수9,823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51측정불응    도로에서 운전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취소 처분이 구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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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기타    차량을 이용해 범죄행위를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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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기타    수시적성검사 우편물 반송 등 공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취소처분이 구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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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기타    경찰이 아닌 구청 교통지도과 소속 공무원 폭행은 벌점을 적용할 수 없어 구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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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기타    사무착오(위드마크계산착오)를 이유로 상당 기간 지나서 한 취소처분은 청구인의 신뢰 및 법적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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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벌점초과    즉결심판에 출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려워 구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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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 등이 인정되어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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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 등이 인정되어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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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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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 등이 인정되어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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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과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점을 들어 정지 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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