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에서 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중앙행심 202307888
ㅇ 사건내용 : 2023. 1. 15. 오후 부산 남구 양지골 도로에서 음주운전 사고 신고로 적발되어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사고는 경미하여 제외)
ㅇ 사건심리 : 2023. 8. 22.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2023.03.16.~07.03)
ㅇ 청구인/직업 : 이** 님 / 직장인(이상철)
ㅇ 지역 : 부산
ㅇ 보유면허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1993년 / 교통법규위반(2회)
ㅇ 청구내용
- 매우 뉘우치고 있는 점
- 집이 멀지 않아 운전한 점
- 운전 거리가 짧고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점
- 운전경력이 양호한 점
-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 부채가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 건설기계를 실어 이동하려면 운전을 꼭 해야 하는 점
- 각종 불편이 예상되고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