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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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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제목

보훈보상대상(상이등급) 등록/우측 눈(시신경병증)

1. 신청사항 

  가. 대상구분 : 재해부상군경

  나. 신체검사 종류 : 신규

  다. 요건인정상이처 : 우측 눈(시신경병증)

  라. 신청 시 상이등급 : 신규

 

2. 보훈병원 신체검사

  가. 신검과목 : 안과

  나. 상이정도에 대한 소견

    - 주관시력(0.04)/(0.9) 우안)pale and marginatwd optic disc 1990-09-25,군의관경과지 우안교정시력(0.15)

  다. 직권재판정 해당여부 : 해당(재판정 주기 2년)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신체검사) 및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 등) 제3항의 별표3(상이등급구분표)

 

4. 종합판단 

  가. 재해부상군경 요건 인정 상이처 ‘우측 눈(시신경병증)’에 대하여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이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 7급 1115호에 해당함.

 

     상이처(우측눈, 시신경병증)는 진단서(의무기록)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소견을 종합하건대, 유리체,망막 질환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제3항에 의한 별표3의2 ‘직권 재판정 대상상이 및 기간’에 따른 직권 재판정 대상 상이(재판정주기 : 2년)에 해당함.

 

  나. 상이등급 7급 1115호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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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조회수6,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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