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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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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고엽제후유(의)증

제목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 사례/후두암(우측수직반측후두절제술)

1. 신청사항 

  가. 대상구분 : 고엽제후유증

  나. 신체검사 종류 : 신규

  다. 요건인정상이처 : 후두암

  라. 신청 시 상이등급 : 5급 2502호

 

2. 보훈병원 신체검사

  가. 신검과목 : 이비인후과

  나. 상이정도에 대한 소견

    - 원주기독병원에서 부분후두절제술 시행받았고 상기병명으로 진단됨,

      Rt.vertical hemilaryngectomy state(우측수직반측후두절제술)임

  다. 직권재판정 해당여부 : 비해당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신체검사) 및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 등) 제3항의 별표3(상이등급구분표)

 

4. 종합판단 

  가. 고엽제후유증 인정 ‘후두암’에 대하여 제출된 진단서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검진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이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 5급 2502호에 해당함.

  나. 상이등급 5급 2502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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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조회수6,439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437파편상·총상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월남 참전 부상, 좌측 대퇴부 파편창, 좌측 둔부 파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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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3
436파편상·총상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6.25 전쟁 참전 중 부상, 두부 파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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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파편상·총상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6.25 전쟁 참전 시 안강 전투 중 부상, 우 상복부, 좌 상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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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파편상·총상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월남 참전 부상, 좌 안면부 관골부(좌상악골 후방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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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유족 등    국가유공자(전몰군경) 요건 해당 사례/6.25 전쟁 참전 중 공비교전 끝에 피체되어 00교도소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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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파편상·총상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6.25 전쟁 참전 중 부상, 둔부 파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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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파편상·총상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옹진반도 전투 중 부상, 왼쪽 하복부 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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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체간(허리 등)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수핵탈출증 L4-5(부분적 후궁절제술, 수핵제거술 및 추간공절제술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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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흉복부장기 등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폐결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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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파편상·총상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우측 대퇴부 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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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파편상·총상    국가유공자 요건 사례/우측 하지 상·하단 파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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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파편상·총상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두부 파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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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팔·손가락    국가유공자 등 요건 해당 사례/전완부 요골 개방성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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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유족 등    국가유공자 등록 사례/노무자 신분으로 참전, 전몰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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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유족 등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훈련 중 전차전복사고, 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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