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법령·주요(성공)사례

글자크기 : 

분류2

흉복부장기 등

제목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재판정) 등급 판정 사례/신증후군, 말기신부전증, 3급5104호

 

‘신증후군, 말기신부전증’상이등급 심사 

 

 

1. 신청사항 

  가. 대상구분 : 공상군경

  나. 신체검사 종류 : 재판정

  다. 요건인정상이처 : 신증후군, 말기신부전증 

  라. 신청시 상이등급 : 4급 5105호

 

2. 보훈병원 신체검사

  가. 신검과목 : 내과

  나. 상이정도에 대한 소견

    - 신장이식하였으나 기능저하로 다시 혈액투석중임 추후 신장이식 재수술 예정이며, 그 이전까지는 혈액투석이 필요한 상태임

  다. 직권재판정 해당여부 : 비해당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신체검사) 및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 등) 제3항의 별표3(상이등급구분표)

 

4. 종합판단 

  가. 공상군경 요건 인정 상이처 ‘신증후군, 말기신부전증’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 3급 5104호에 해당함.

  나. 상이등급 3급 5104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 의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10-17

조회수6,852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197체간(허리 등)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200킬로그램의 부재를 설치하고 해체하기를 반복하면서 발..

행정사

8,131
196귀·코·입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신규) 등급 판정 사례/81M 박격포 사격훈련을 하면서 발병, 이명,난청, 7급, ..

행정사

9,395
195다리·발가락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체육대회 준비 중 축구하다가 부상,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

행정사

7,592
194체간(허리 등)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레펠 훈련 중 낙상으로 부상, 다발성 좌상, 부산행정사

행정사

8,594
193다리·발가락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상하수도 보수 공사 중 부상, 디스크 돌출, L3-4, L4-5, L5-S1, 발..

행정사

8,529
192체간(허리 등)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유격훈련 중 목봉체조하다가 부상, 추간판탈출증, 경주행정..

행정사

8,242
191체간(허리 등)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진지 공사 중 부상, 추간판탈출증, 부산행정사

행정사

7,645
190흉복부장기 등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신규) 등급 판정 사례/폐결핵, 7급, 부산행정사

행정사

9,059
189다리·발가락    지원대상자 요건 해당 사례/체육대회 중 축구하다가 부상, 우측 무릎, 부산행정사

행정사

9,253
188다리·발가락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신규) 등급 판정 사례/좌 경골 천장골절(술후상태), 좌 족관절 외상성 관절..

행정사

8,501
187파편상·총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신규) 등급 판정 사례/우대퇴부 관통상, 6급2항, 부산행정사

행정사

8,852
186다리·발가락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사격훈련 중 부상, 우측 무릎, 부산행정사

행정사

8,942
185체간(허리 등)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차량 정비 중 부상, 요추 수핵탈출증, 부산행정사

행정사

9,406
184신경·정신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신규) 등급 판정 사례/양측 두정부 경막상 혈종, 좌측 및 우측 두정골 단순..

행정사

8,559
183팔·손가락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혹한기 훈련 중 화포 정비하다가 부상, 우측 제4수지, 부산..

행정사

9,280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