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법령·주요(성공)사례

글자크기 : 

분류2

제목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훈련 중 좌측 눈에 이물질(땀, 흙탕물, 흙먼지) 등이 눈에 들어가면서 입은 상이, 좌안의 각막 궤양 및 기타 중심성 각막혼탁(전층 각막이식술후 상태)

훈련중 발생한 각막 궤양 공상 인정

 

1. 신청사항

 가. 상이 경위 : 신청인은 0000.00.00. OO훈련소에 입대하여 0000.00.00. OO사단 수색대대 본부중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0000.00.00. 수색대대의 정예 수색병 훈련 중 좌측 눈에 이물질(땀, 흙탕물, 흙먼지) 등이 눈에 들어가면서 통증을 느끼고 훈련장 계곡에 들어가면서 좌측 눈에 바이러스가 침투, 좌측 눈을 부상당하였으며 정예 수색병 훈련을 마친 후, 0000.00.00. 첫 휴가로 민간병원 진료를 시작으로 OO병원과 OO병원을 거쳐 OO병원에 입원치료 후 명예제대 하였다고 함.

 나. 신청 상이 : 좌측 눈

 

2. 관련자료

 가. 병적증명서(열람용) : 0000.00.00. 입대, 0000.00.00. 전공상 전역

 나. 소속기관통보자료

  1)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0000.00.00. 육군참모총장) : 0000.00.00. 입대, 0000.00.00. 전역

  2) 병상일지(OO병원, 0000.00.00.~0000.00.00.)

   ① 입원(실)환자정보조사지(0000.00.00.) : <진단명> 각막의 기타장애, <입원경유> ‘00년 00월 훈련 중에 눈에 이물질 들어가서 통증 발현하였으나 자가 인내하다가 00월00일 OO소재 OO안과 방문, 각막천공으로 치료용 렌즈 착용 시작하고 수면도중 렌즈 제거되면서 각막이 벗겨져 혼탁 발생하여 한 달 동안 치료 시행하였으나 각막혼탁 더 심해짐. 약물 치료로 효과 없어 각막이식 필요한 상태로 명일 OO OO병원 위탁진료

   ② 입원기록지(0000.00.00.) : <주소> 시력장애, <현병력> 0000.00월 중순 훈련 중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00월 00일 OO병원 안과 진료 후 각막이물(좌안) 이야기 듣고 각막이물 제거술 시행 후 00월 00일 t-lens 빠지면서 각막결손, 각막염 있어 경과 관찰 중인 환자, 각막 혼탁,

   ③ 의무조사보고서(0000.00.00.) : <초진단명> 전 층 각막 이식술 후 상태(좌안), <발병원인> 교육훈련 중, <발병경위> ‘00.00월 중순 훈련 중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00월 00일 OO병원 안과 진료 후 각막 이물(좌안) 이야기 듣고 각막 이물 제거술 시행 후 00월 00일 t-lens 빠지면서 각막결손, 각막염 있어 경과 관찰 중인 환자, 0000.00.00. 전층 각막이식술(좌안) 시행 받음. <현진단명> 전층 각막 이식술 후 상태(좌안), <병력> 0000.00.00.전층 각막 이식술 후 상태(좌안)

   ④ 진료소견서(OO안과, 0000.00.00.) : <상병명> 각막의 이물, 기타 각막염, 기타 각막부종, 녹내장 의증, <환자상태> 0000.00.00.좌안 각막염, 상피결손 등으로 초진 내원한 환자로 경과 관찰 중 상태 악화와 완화 반복되는 양상 보이는 상태임.

   ⑤ 공무상병인증서(0000.00.00.) : <병명> 각막혼탁, 실명, <전공상 구분> 공상, <발병원인> 0000.00.00. 정예 수색병 교육훈련 중 땀과 흙탕물이 눈에 들어가 통증을 느껴 OO병원 진료결과 ‘각막혼탁, 실명’으로 진단.

  3) 의무기록사본증명서(OO병원)

   ① 병사용진단서(0000.00.00.) : <병명> 각막혼탁(좌안), <발병장소> 훈련장, <발병(상해)의 원인> 진흙이 좌안에 들어감,

   ② 소견서(0000.00.00.) : <병명> 각막궤양, 기타 중심성 각막 혼탁

   ④ 수술기록지(0000.00.00.) : <수술 전. 후 진단명> 각막궤양, 기타 중심성 각막 혼탁, <수술명> 전 층 각막 이식술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0조, 별표1

 

4. 종합판단

 가. 신청인은 0000.00.00. 입대하여 0000.00.00. 전공상 전역한 사병으로, 입대 2개월경 OO사단 수색대대 본부중대 소속으로 수색대대의 정예 수색병 훈련 중 좌측 눈에 이물질(땀, 흙탕물, 흙먼지)이 들어가면서 통증을 느끼고 훈련장 계곡에서 좌측 눈에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0000.00.00. 첫 휴가 시 민간병원 진료를 시작으로 OO병원과 OO병원을 거쳐 OO병원에 입원치료 후 명예제대 하였다고 진술하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해당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될 때에 이를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다. 입원환자정보조사지(0000.00.00.) 상 ‘00.00.월 훈련 중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통증 발현하였으나 자가 인내하다가 동년 00.00 OO소재 OO안과 방문하여 각막천공으로 치료용 렌즈 착용 시작하였으며, 수면도중 렌즈 제거되면서 각막이 벗겨져 혼탁 발생하였고, 한 달 동안 치료하였으나 각막혼탁 더 심해져 각막이식 필요한 상태로 OO병원 위탁 진료한 기록 확인되고,

 

 라. OO안과 진료소견서(0000.00.00.) 상 0000.00.00. 좌안 각막염, 상피결손 등으로 초진 내원한 환자로 경과 관찰 중 상태 악화와 진정이 반복되는 양상 보인다는 기록과 OO병원 발행 병사용진단서(0000.00.00.) 상 발병(상해)의 원인을‘진흙이 좌안에 들어감’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동 병원 수술기록지(0000.00.00.) 상‘각막 궤양, 기타 중심성 각막혼탁’으로 0000.00.00. 전층 각막이식술(좌안) 시행 받은 기록이 확인되므로, ‘좌안의 각막 궤양 및 기타 중심성 각막혼탁(전층 각막이식술후 상태)’ 을 공무수행성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2-2 호에 해당함.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조회수9,317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200신경·정신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신규) 등급 판정 사례/뇌경색(좌 내경동맥, 좌 중대뇌동맥), 7급4115호, 부산..

행정사

10,003
199고엽제후유(의)증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신규) 등급 판정 사례/비호지킨임파선암, 6급3항5110호, 서울행정사

행정사

10,545
198신경·정신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행군하다가 동상에 걸리면서 발병, 레이노증후군(손,발), 서..

행정사

6,807
197다리·발가락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축구하다가 부상,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행정사

7,117
196흉터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훈련을 준비하면서 부상, 좌측 눈썹 열상(봉합술 ..

행정사

9,179
195체간(허리 등)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병력이 있는 상태에서 행군하다가 악화, 발병, 추..

행정사

6,796
194기타    국가보훈처, 보훈지(방)청, 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선열공원, 보훈심사위원회 주소, 연락처 (202..

행정사

13,428
193기타    국군병원 주소, 연락처(2019. 1.기준)

행정사

15,270
192다리·발가락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재판정) 등급 판정 사례/퇴행성관절염의 발병이 명백하여 외상 후 변화의 ..

행정사

8,483
191체간(허리 등)    유격훈련 중 추락하여 등에 입은 "압박골절 L2"을 인정한 사례

행정사

8,086
190파편상·총상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6.25 전쟁 전투 중 부상, 좌 수부 파편창(시지, 중지, 환지..

행정사

10,349
189귀·코·입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각개훈련 중 부상, 악관절 내장증

행정사

9,460
188흉터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전술훈련 중 급식물품을 싣고 이동하다가 온수통이 쓰러지..

행정사

10,117
187유족 등    고엽제후유증(상이원인사망) 유족 등록 사례/당뇨병, 만성신부전 하 급성 신부전으로 인한 대사산..

행정사

11,127
186파편상·총상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6.25 전쟁 전투 중 부상, 우 대퇴부 관통총창

행정사

9,653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