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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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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신경·정신

제목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신규) 등급 판정 사례/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7급4209호, 부산행정사

요건심사를 거쳐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에서 7급 판정을 받아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된 사례입니다. 

 

ㅇ 의뢰인/군별 : 박** 님 / 육군

ㅇ 대상구분 : 재해부상군경

ㅇ 신체검사 : 신규

ㅇ 판정일자 : 2022. 10. 12.

ㅇ 신체검사장소 : 부산보훈병원 

 

ㅇ 상이처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ㅇ 판정등급 : 7급4209호

 

※ 참고사항

 

최근 PTSD 신체검사 규정 개정에 따른 첫 사례로,

개인적으로 예전보다 민간병원 자료에 비중을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PTSD는 직권 재판정 상이처에 해당하여

3년 뒤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CRPS는 등급기준미달로 결정되었는데

신체검사 당시 정형외과 전문의가 수검하였고,

척수신경자극술 2점과 현재 피부색깔, 체열검사 이상 등 사실을 고려하면,

충분히 6점 이상이 될 것으로 검토하여

현재 정보공개신청 및 재심, 행정심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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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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