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하여 부산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 결정되어 영업정지 2월이 구제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2013년제11332호
ㅇ 처분청 : 부산 00구청
ㅇ 의뢰인/업종 : 정** 님 / 일반음식점(호프)
ㅇ 위반내용 : 청소년 주류 제공

ㅇ 사건내용 : 2013. 1. 6. 22:00경 가게에 손님(남자 2명, 여자 2명)이 들어와 술을 마셨고, 이후 옆 테이블 다른 손님과 다툼이 생겨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모두 청소년임이 확인됨.

- 2013.01. : 영업정지 2월 사전통지
- 2013.02. : 처분청 의견서 제출
- 2013.02. : 검찰청 무혐의 결정 (영업정지 면함.)

ㅇ 청구내용 : 일전에도 왔던 손님이고 당시 신분증을 통해 성임을 확인하여서 믿고 술을 제공하게 되었던 사정이 있었다는 점, 탄원서와 소명자료 제출.

ㅇ 결과 : 영업정지 2월 면제

ㅇ 결과확인 : 부산지방검찰청(☎ 051-606-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