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하여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결정되어 영업정지 2월이 1월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2013형제294호
ㅇ 처분청 : 부산 0구청
ㅇ 의뢰인/업종 : 김** 님 / 일반음식점(한식)
ㅇ 위반내용 : 청소년 주류
제공
ㅇ 사건내용 : 2012. 10. 28. 10:40경 가게에 여자 손님 3명이 들어와 술을 마셨고, 이후 성추행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모두 청소년임이 확인되어 영업정지 2월 처분을 받음.
- 2012.11. : 영업정지 2월 사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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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 : 처분청 의견서 제출
- 2013.01. : 검찰 기소유예 결정
- 2013.01. : 영업정지 1월
결정통지
ㅇ 소명내용 : 일전에도 왔던 손님이고 당시 신분증을 통해 성임을 확인하여서 믿고 술을 제공하게 되었던 사정이 있었다는
탄원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함.
ㅇ 결과 : 영업정지 2월 → 1월 감경
ㅇ 결과확인 : 부산지방검찰청 (☎
051-606-3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