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글자크기 : 

분류2

기타

제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집행정지 인용 사례/의료용가스제조업, 울산행정사

ㅇ 사건 : 집행정지 2023-405 의약품 제조업무정지처분 집행정지신청

ㅇ 신청인/업종 : 에어** 님 / 의료용가스 제조 등

ㅇ 피신청인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ㅇ 심의기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ㅇ 신청일자 : 2023. 4. 7.

ㅇ 결정일자 : 2023. 4. 11. 

 

ㅇ 위반내용 : 해당 품목의 제조단위별 시험성적서를 갖추고 있지 않아 업체에서 작성한 기준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음

 

ㅇ 처분내용 : 1개월(2023. 4. 17.~2023. 5. 16.)의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처분

 

ㅇ 결정내용 : 위 처분의 집행을 동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의 의결일로부터 30일까지 정지한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23-04-11

조회수4,806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144인·허가    행정심판, 근린생활시설 건축(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 사례

행정사

6,865
143기타    조리사 직무 수행 소홀(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행정심판, 조리사 업무정지 1개월 취소 사례

행정사

7,316
142인·허가    행정심판,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사례

행정사

6,960
141기타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행정심판, 영업정지 1개월 취소 사례

행정사

6,530
140인·허가    행정심판, 요양병원개설불허가 취소 사례

행정사

8,301
139기타    허가 외 어구 적재, 행정심판, 어업정지 20일 감경 사례

행정사

6,605
138보조금부정수급    행정심판, 유가보조금지급정지 3개월 감경 사례, 화물자동차운수업

행정사

6,753
137보조금부정수급    행정심판, 보육시설운영정지 9개월 감경 사례, 어린이집

행정사

6,170
136청소년담배판매    고의적, 계획적 신고, 행정심판, 영업정지 2개월 취소 사례, 편의점

행정사

5,990
135기타    부동산실명법위반, 행정심판, 과징금 104,833,200원 취소 사례

행정사

6,483
134기타    지체장애, 행정심판, 장애등급외결정처분 취소 사례

행정사

7,178
133인·허가    민원발생 우려 등, 요양병원개설불허가처분 취소 사례

행정사

6,668
132기타    고객 호객행위, 행정심판, 영업정지 15일 감경 사례, 횟집

행정사

6,124
131기타    행정심판, 의료기관 업무정지 1개월 처분 취소 사례

행정사

6,495
130청소년고용    청소년고용금지업소, 행정심판, 영업정지 3개월 취소 사례

행정사

5,763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