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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청소년주류제공

제목

행정심판, 영업정지 56일 감경/일반음식점(한식), 부산행정사

ㅇ 사건번호 : 부산행심 2024-96호

ㅇ 의뢰인/업종 : 박** / 일반음식점(한식)

ㅇ 위반내용 : 청소년 주류 제공

 

ㅇ 청구일 : 2024. 3. 13.

ㅇ 심리일 : 2024. 4. 16.

ㅇ 결과 : 영업정지 2개월 → 4일

  

ㅇ 사건개요 : 2023. 11. 25. 23:00경 영업장에서 누나가 청소년 7명에게 술을 제공하였다가 신고로 적발, 부산진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손님은 영업장 근처 뷔페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로 성인으로 오인한 점

- 목과 팔에 문신을 하고 영업장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보통의 청소년으로 보기는 어려웠던 점

- 현재 재발 방지를 위해 신분증 검사를 더욱 철저히 하는 점

- 영업정지로 영업장 사정이 매우 어려워진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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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24-05-08

조회수760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311성매매알선    행정심판, 영업정지 1개월 감경 사례/모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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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청소년고용    행정심판, 영업정지 45일 취소 사례/일반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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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접대부고용·알선    행정심판, 영업정지 15일 취소 사례/단란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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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기타    행정심판, 과징금 200만원 감경 사례/황색포도상구균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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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청소년출입    행정심판, 영업정지 10일 감경 사례/PC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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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기타     석유판매업자 금지행위(정량미달) 위반, 행정심판, 과징금 500만원 감경 사례, 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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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기타    시설기준(객실내부 확인 불가) 위반, 행정심판, 시설개수명령 취소 사례, 단란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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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경유등유혼유사고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행정심판, 과징금 3,000만원 감경 사례, 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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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기타    자가용 자동차 유상 운행 위반, 행정심판, 자동차운행정지 45일 감경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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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성매매알선    행정심판, 과징금 1,080만원, 유흥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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