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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징계감경/정직3월→2월 -포항행정사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인용 결정되어 정직3월이 정직2월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2015-742

ㅇ 소청인 : 김** 님 (교정관)

ㅇ 피소청인 : 법무부장관

ㅇ 사건내용 : 소속 기관 근무 중 향응 수수, 과운영비 부적정 사용, 무단 이탈, 부당지시 등 이유로 2015. 10. 23.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월 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일부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향응 수수를 받은 사실은 없다는 점.

- 징계 처분은 이번이 처음인 점.

ㅇ 사건심리 : 2016. 1. 11.

ㅇ 결과 : 정직 3월 → 정직 2월

ㅇ 결과확인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02-3668-6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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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6-01-14

조회수4,133

번호	제목	등록자	조회수
215	정직 고소사건 관련자로부터 사건처리 명목으로 금품수수(정직1월→취소, 징계부가금 1배→취소)	행정사	4,469
214	감봉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수수(감봉1월→견책, 징계부가금 1배→기각)	행정사	4,234
213	감봉 부하직원으로부터 승진인사 명목으로 금품수수(감봉3월→감봉1월)	행정사	4,627
212	해임 범죄조사사건 피조사자로부터 금품수수(해임→정직3월)	행정사	4,792
211	감봉 출장비 부당 사용(감봉1월→견책, 징계부가금 1배→취소)	행정사	5,395
210	파면 급여의 각종 수당 횡령(파면→해임)	행정사	6,260
209	감봉 부하직원 음주운전 감독책임(감봉1월→견책)	행정사	5,224
208	견책 부하직원 금품수수 행위 감독책임(견책→불문경고)	행정사	4,889
207	견책 전•의경 관리감독 책임(견책→불문경고)	행정사	5,459
206	징계부가금 근속승진 제외처분(근속승진 제외처분→취소)	행정사	5,891
205	징계부가금 직위해제 처분 취소(직위해제→취소)	행정사	5,790
204	반의사 세액산정 소홀로 부실과세 초래(불문경고→취소)	행정사	5,589
203	면직 시보경찰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직권면직→취소)	행정사	9,549
202	견책 징계시효 도과(견책→취소)	행정사	8,242
201	견책 징계위원회 구성하자(견책→취소)	행정사	6,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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