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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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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견책

제목

공무원소청심사감경/비인격적 발언, 견책→불문경고, 인천행정사

ㅇ 사건번호 : 소청 2022-518

ㅇ 소청인(직급) : 김** 님 (경찰공무원, 총경)

ㅇ 피소청인 : 경찰청장

ㅇ 청구일 : 2022. 8. 22.

ㅇ 심리일 : 2023. 1. 17.

 

ㅇ 사건 경위 : 00청 근무 시 소속 직원에게 총 19회에 걸쳐 욕설·폭언·비하 등 비인격적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2022. 7. 19. 견책 처분을 받음.

 

ㅇ 청구 주장

-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직원에게 사과한 점

- 혐의 모두 업무상에 국한되고 사적인 부분은 없었다는 점

- 이 사건 이후로 재발방지를 위해 각별히 언행에 주의하고 있는 점

 

ㅇ 결과 : 견책 → 불문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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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23-01-18

조회수4,996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20강등    음주운전사고(강등→정직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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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감봉    부하직원으로부터 승진인사 명목으로 금품수수(감봉3월→감봉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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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해임    범죄조사사건 피조사자로부터 금품수수(해임→정직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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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감봉    출장비 부당 사용(감봉1월→견책, 징계부가금 1배→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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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파면    급여의 각종 수당 횡령(파면→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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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감봉    부하직원 음주운전 감독책임(감봉1월→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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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견책    부하직원 금품수수 행위 감독책임(견책→불문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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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견책    전•의경 관리감독 책임(견책→불문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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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징계부가금    근속승진 제외처분(근속승진 제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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