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승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법학박사

형사사건에서 흔히 탄원서라는 이름의 문서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탄원'은 도와달라며 하소연하다는 의미이다. 탄원서는 보통 가해자의 가족이나 동료 등과 같이 주변 사람들이 가해자를 위하여 선처를 호소하며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사례가 많다.

경우에 따라서는 거꾸로 피해자 측에서 제출하는 때도 있는데, 서로 합의가 되어 가해자를 선처해 달라는 것이거나 혹은 가해자가 정말 나쁜 사람이니 엄벌에 처해 달라는 것 중의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

크고 작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탄원서가 형사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그 내용여하에 따라 충분히 정상참작의 사유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탄원인이 몇 명인가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탄원서는 가능하면 여럿이서 연명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탄원서의 작성 방법은 특별한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가해자의 선처를 위한 것이라면 선처를 요구한다는 사실 및 그 이유를 기재하면 된다. 그 내용은 가해자의 사회생활상의 선행행위, 봉사활동, 근면성실함 및 표창 받은 사실 등 가해자에게 유리한 사실들로 채우면 된다.

만약 가해자의 엄벌을 위한 것이라면 엄벌을 요구한다는 사실 및 그 이유를 기재하면 된다.

다만 너무 장황하게 수려한 문장으로 작성하기 보다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볼 때 심정적으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내용이 길어도 형식적인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 탄원은 탄원인과 수사기관이나 법원과의 소통이기 때문이다.

법적 지식이 담겨있는 화려한 내용의 탄원서와 양치기 목동의 어눌하지만 진솔한 표현이 담긴 내용의 탄원서가 있다고 하자. 당신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입장이라면 그 중 어느 것에 더 눈길이 가겠는가.

출처. 데일리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