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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죄 적용 여부

물어볼 때가 없고 한데 이런 홈페이지가 있어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직장 상사와 술을 마시고 옆에 동승했다가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단속하였던 경찰관이 직장 상사가 술을 마신 걸 알면서도 왜 말리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제가 더 잘못이라고 해서 황당하였습니다.

인터넷 검색해보니 음주운전 방조죄라는 게 있던데 저도 적용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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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재경

등록일2019-10-18

조회수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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