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규 행정사입니다.
방조범으로 처벌하려면, 고의나 악의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옆에 동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방조범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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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볼 때가 없고 한데 이런 홈페이지가 있어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직장 상사와 술을 마시고 옆에 동승했다가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단속하였던 경찰관이 직장 상사가 술을 마신 걸 알면서도 왜 말리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제가 더 잘못이라고 해서 황당하였습니다.
인터넷 검색해보니 음주운전 방조죄라는 게 있던데 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