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0823989

ㅇ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09. 3. 11.

ㅇ 의뢰인/직업 : 백**님 / 기업대표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81년), 법규위반(2건)

ㅇ 사건내용 : 2008. 11. 26. 01:25경 혼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어 2009. 1. 5.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영업 등 대외 업무특성상 운전이 꼭 필요하고, 기타 생활/경제적인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ㅇ 정지기간 : 2009. 1. 5. ~ 같은 해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