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사례는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의뢰인(직업) : 박**(자영업)
ㅇ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
ㅇ
사건번호 : 행심 200615207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90년), 법규위반(5건)
ㅇ 사건내용 : 지인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운전하다가 적발됨.
ㅇ 청구내용 :
의류판매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차량운전이 필수이고, 기타 생활/경제적인 사정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