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뺑소니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4년간 취소 처분을 받았다가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돼 구제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2011 형제3853호

ㅇ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ㅇ 사건내용 : 2011. 5. 17. 03:30경 경북 경주시 성건동 소재 도로 상에서 인적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2011. 7. 27.자 4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주장 : 사고를 일으켰고 연락처를 건네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은 있으나, 사고 직후 피해자와 사고 처리에 대한 대화를 하였고 피해자들이 의뢰인 차량 번호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사실, 피해자가 외관상 상처가 없었던 사실, 물적 피해도 경미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ㅇ 결정 :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