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1117340
ㅇ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11. 9. 20.
ㅇ 의뢰인/직업 : 이애*님 / 사업자(주점)
ㅇ 면허종류 : 제2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99년), 법규위반(4건)
ㅇ 사건내용 : 2011. 3. 28. 23:00경 부산 남천동 소재 도로 상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어 2011. 5. 7.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학부모 모임에 참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집이 가깝고 다음 날 차를 사용할 일도 있어 그만 운전하게 됨. 이른 새벽에 장을 보려면 운전이 꼭 필요한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ㅇ 정지기간 : 2011. 5. 7. ~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