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하여 경상남도 행정심판에서 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 관련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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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경북집정 제2013-167호
ㅇ 의뢰인(업종) : 이** 님 (한식음식점)
ㅇ 피청구인 : 경북 00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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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기관 :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
ㅇ 신청일자 : 2013.03.06.
ㅇ 결정일자 : 201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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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용 : '청소년 주류 제공' 위반으로 2013. 2. 19. 영업정지 1월에 갈음한 과징금 600만 원 부과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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