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에서 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중앙행심 201727371

ㅇ 사건내용 : 2017. 11. 11. 오전 부산 사상구 감전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사건심리 : 2018. 3. 6.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ㅇ 청구인/직업 : 설** 님 / 직장인(기계부품 제조)

ㅇ 지역 : 부산

ㅇ 보유면허 :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ㅇ 운전경력 : 2007년 / 음주전력(0회), 교통사고(0회), 교통법규위반(0회)

ㅇ 청구내용

   - 매우 뉘우치고 있는 점

   - 전날 술을 마셨고 아침에 일어나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한 점

   - 운전 거리가 짧고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점 

   - 운전경력이 양호한 점

   -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 부채가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 직장에서 기계부품 납품 업무를 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한 점

   - 각종 불편이 예상되고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점 

*****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