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20형제17167
ㅇ 사건내용 : 2020. 5. 27. 저녁 경기 부천시 원미로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음주운전 3회로 2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결정 : 2020. 8. 29.
ㅇ 결과 : 무혐의(2년 취소처분이 취소/2020. 7. 13.~2022. 7. 12. → 취소)
ㅇ 의뢰인/직업 : 박** 님 / 자영업(무역업)
ㅇ 지역 : 경기 부천
ㅇ 보유면허 : 제2종 보통
ㅇ 운전경력 : 1991년 / 음주운전전력(2회/2005, 2009), 교통사고(1회), 교통법규위반(8회)
ㅇ 소명내용
-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집 근처에 도착하였다가 대리기사와 추가 요금 문제로 실랑이가 있었고, 처음 정한 요금을 지급하고 대리기사가 간 상태에서 주차한 차가 도로 소통에 방해가 될 것을 염려하여 근처 공터로 옮겼다가, 대리기사가 보고 신고하였던 것으로, 음주운전을 할 범의가 없었던 점
- 과거 같은 전력이 있지만, 이후로 주의한 점
-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 부채가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 무역업을 하면서 수시로 거래처를 방문해야 해서 운전을 꼭 해야 하는 점
- 각종 불편이 예상되고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