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음주 음주취소감경/임시직(철구조물) | 10,820 |
단순음주 음주취소감경/회사원(기계) | 10,697 |
단순음주 음주2회구제/회사원(주류) | 10,284 |
단순음주 음주취소감경/운전기사 | 10,450 |
단순음주 음주취소감경/일용직(철구조물) | 11,057 |
단순음주 음주2회구제/기업대표(소프트웨어) | 10,980 |
단순음주 음주취소감경/기업대표(조선기자재) | 10,801 |
단순음주 음주취소감경/회사원(통신) | 10,810 |
단순음주 음주2회구제/회사원(건설) | 10,969 |
단순음주 음주2회구제/자영업(횟집) | 11,715 |
풍기문란 영업정지 2월→취소/유흥주점 | 8,458 |
접대부고용·알선 영업정지 1월→취소/단란주점 | 7,939 |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2월→취소/단란주점 | 8,496 |
기타 업무정지 6월→3월/부동산중개위반 | 9,263 |
접대부고용·알선 행정심판, 영업정지 30일 감경 사례, 노래연습장 | 7,117 |
성매매알선 행정심판, 영업정지 15일 감경 사례, 모텔 | 7,317 |
청소년주류제공 행정심판, 과징금 1,560만원 취소 사례, 한식 | 8,341 |
청소년고용 행정심판, 과징금 1,080만원 감경 사례, 맥주전문점 | 7,455 |
기타 행정심판, 대부업등록취소 취소 사례 | 8,653 |
기타 중개업무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업무 보증 설정의무 .. | 8,890 |
국가보훈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 등 보훈심사, 등급, 행정심판
흉복부장기 등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 사례/폐암, 6급3항5110호, 광주.. | 9,567 |
귀·코·입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사격훈련 후 발.. | 8,364 |
체간(허리 등)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취사병.. | 8,784 |
팔·손가락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축구하.. | 9,301 |
체간(허리 등)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전투체.. | 9,475 |
다리·발가락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완전군.. | 9,683 |
체간(허리 등)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전투체.. | 8,987 |
팔·손가락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산악행.. | 9,182 |
다리·발가락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축구하.. | 9,261 |
체간(허리 등)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신규) 등급 판정 사례/추간판탈.. | 9,681 |
견책 기타물의야기(견책→불문경고) | 4,316 |
강등 음주운전사고(강등→정직3월) | 4,036 |
해임 도박행위(해임→강등) | 4,876 |
파면 기타물의야기, 부적절언행(욕설 등)(파면→해임) | 4,549 |
해임 음주운전사고(해임→강등) | 4,003 |
견책 금품향응수수(100만원미만)(견책→불문경고) | 4,333 |
정직 부적절한금전거래, 지시명령위반(정직1월→감봉2월) | 4,315 |
견책 교통사고(견책→불문경고) | 4,744 |
감봉 공무원소청인용/감봉3월→견책 -창원행정사건 | 4,779 |
감봉 공무원징계 감봉 1월→견책/교정공무원 -청주행정사건 | 5,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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