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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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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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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면허운전구제/회사원(상품권)-창원행정사건

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정지기간 중 운전(무면허운전)에 해당하여 2년간 운전면허결격기간을 부여받았으나, 면밀한 상담과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검찰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최종 무혐의 결정 난 사례입니다.  

 

ㅇ 관할기관 : 부산지방검찰청 (사건번호 : 생략) 

 

ㅇ 최종결정 : 2006. 9. 11. 

 

ㅇ 의뢰인/직업 : 임**님 / 회사원(상품권)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2002년), 음주운전(1건), 인적사고(1건), 법규위반(3건) 

 

ㅇ 사건내용 : 범칙금 미납에 따른 벌점 40점과 동시에 40일간의 정지처분을 받았으나, 이 기간 중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과정에서 적발되어 2년간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음. 

 

ㅇ 주장내용 : 적발되고 나서 정지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지, 고의로 운전하려는 의사는 없었다는 점과 상품권납품 업무를 하려면 차량운전이 꼭 필요하고 기타 생활/경제적인 사정 등 주장. 

 

ㅇ 최종결과 : 형사처분(무혐의) / 행정처분(2년 취소 완전구제)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고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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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06-09-11

조회수9,759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456무면허운전    불가피한 운전한 사정이 인정되어 구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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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기타    논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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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기타    “통지를 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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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기타    이 사건 발생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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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기타    자동차 이용 범죄(강간 등)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위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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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기타    실질적인 차량 소유자임이 인정되어 구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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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기타    헌법재판소가 2005. 11. 24. 위헌결정(2004헌가28)을 하였으므로 이 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그 근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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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기타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의 공고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고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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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기타    자동차 이용 범죄(강제추행미수)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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