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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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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단순음주

제목

음주운전2회구제(무혐의)/식자재 유통 -김천행정사건

ㅇ 사건번호 :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19형제17248호

ㅇ 사건내용 : 2019. 11. 25. 오후 경북 구미시 산동면 신당리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음주운전 2회로 2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처분일자 : 2019. 12. 24.

ㅇ 처분요지 : 혐의없음(2년 취소처분→취소)

 

ㅇ 의뢰인/직업 : 양** 님 / 식자재 유통

ㅇ 지역 : 경북 김천

ㅇ 보유면허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2002년 / 음주운전전력(1회/2014년)

 

ㅇ 소명내용

   - 운전시각과 음주측정시각 간 시간 간격이 1시간 이상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추정한 운전시점의 혈중알콜농도는 처벌 수치 미만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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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20-01-29

조회수9,709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96단순음주    환자의 긴급 후송 등 사유로 정지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11,582
95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 등 사유로 정지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11,839
94단순음주    회사에서 운전의 필요성 등 사유로 정지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12,606
93단순음주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력 등이 있는 상태에서 정지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11,727
92음주사고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의 사고를 일으킨 상태에서 정지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12,697
91벌점초과    양호한 운전경력 등 사유로 정지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11,038
90측정불응    측정 불응할만한 사유가 인정되어 구제된 사례

행정사

10,987
89단순음주    채혈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구제된 사례

행정사

10,428
88기타    사전통지 등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아 구제된 사례

행정사

10,575
87기타    조건부취소결정통지서가 반송된 점 등 공고요건을 갖추지 않아 구제된 사례

행정사

9,236
86기타    채혈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구제된 사례

행정사

10,508
85무면허운전    운전면허 취득일이 결격기간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된 사례

행정사

12,037
84기타    공고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구제된 사례

행정사

10,283
83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했다고 하기는 어려워 구제된 사례

행정사

10,638
82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 등이 인정되어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11,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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