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음주 환자의 긴급 후송 등 사유로 정지로 감경된 사례 | 12,309 |
단순음주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력 등이 있는 상태에서 정지로 .. | 12,533 |
음주사고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의 사고를 일으킨 상태에서 정.. | 13,367 |
벌점초과 양호한 운전경력 등 사유로 정지로 감경된 사례 | 11,787 |
측정불응 측정 불응할만한 사유가 인정되어 구제된 사례 | 11,639 |
뺑소니사고 경미한 접촉사고 등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 | 14,803 |
무면허운전 불가피한 운전한 사정이 인정되어 구제된 사례 | 12,403 |
기타 차량을 이용한 범죄행위가 성립되지 않아 구제된 사례 | 11,798 |
단순음주 음주사고구제/직장인(주물납품) -부산행정사건 | 7,446 |
음주사고 음주사고(인피)구제/직장인(자동차) -아산행정사건 | 7,895 |
유통기준위반 영업정지 15일→7일/음식점 | 8,087 |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6일→취소/음식점 | 8,823 |
주류보관·판매 영업정지 10일→3일/노래연습장 | 7,016 |
청소년출입 영업정지 10일→5일/PC방 | 7,044 |
유통기준위반 집행정지신청인용/유통기한 경과 재료 보관 -부산행정.. | 6,248 |
유통기준위반 영업정지 15일→7일/유통기한 경과 재료 보관 -부산행.. | 6,611 |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2개월→6일/포차 | 7,321 |
기타 과징금 79,927,000→39,963,500원/재하도급 | 6,926 |
기타 과징금 25,452,000→12,726,000원/재하도급 | 6,588 |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9일→취소/주점 | 7,466 |
국가보훈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 등 보훈심사, 등급, 행정심판
팔·손가락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선임병.. | 10,294 |
체간(허리 등)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TCQC(전차포사격.. | 9,123 |
흉복부장기 등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운전병.. | 8,783 |
고엽제후유(의)증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신규) 등급 판정 사례/허혈성심.. | 9,027 |
체간(허리 등)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병력이.. | 7,397 |
팔·손가락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농구하.. | 8,319 |
신경·정신 이의신청,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SSU 교.. | 8,244 |
다리·발가락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함정 .. | 8,017 |
다리·발가락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신규) 등급 판정 사례/우측 슬.. | 7,630 |
고엽제후유(의)증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신규) 등급 판정 사례/허혈성심.. | 9,053 |
감봉 지시명령위반(감봉2월→감봉1월) | 5,466 |
감봉 허위진술, 물의야기(감봉1월→견책) | 6,094 |
파면 음주운전(파면→해임) | 6,249 |
감봉 부적절한 금전거래(감봉1월→견책) | 5,736 |
견책 물의야기, 위증(각 견책→각 불문경고) | 5,370 |
견책 물의야기, 위증(견책→불문경고) | 5,772 |
해임 음주운전사고(해임→강등) | 6,035 |
감봉 하극상(감봉1월→견책) | 6,541 |
정직 근무불성실(정직1월→감봉2월) | 5,907 |
견책 갑질 및 직무태만(견책→불문경고) | 6,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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