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관련하여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2020신청387

ㅇ 신청인/업종 : 윤** 님 / 포차

ㅇ 피신청인 : 안산시 상록구청장

ㅇ 심의기관 :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ㅇ 신청일자 : 2020. 5. 12.

ㅇ 결정일자 : 2020. 5. 20. 

ㅇ 위반내용 : 2020. 3. 15. 저녁 가게에서 청소년 2명(여2)에게 술을 제공한 혐의로 영업정지 2개월 사전처분을 받았다가 형사처분에서 기소유예 결정돼 영업정지 2개월에서 1개월(2020. 6. 15.~7. 14.)로 감경 처분을 받음. 

ㅇ 결정내용 : 위 처분의 집행을 동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