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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집행정지인용/BAR(주점) -부산행정사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관련하여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집행정지 2021-126

ㅇ 신청인/업종 : 최** 님 / BAR(주점)

ㅇ 피신청인 : 북구청장

ㅇ 심의기관 :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ㅇ 신청일자 : 2021. 9. 13.

ㅇ 결정일자 : 2021. 9. 29.

ㅇ 위반내용 : 2021. 7. 22. 21:10경 가게에서 여성 종업원 2명이 남성 손님 2명을 대상으로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2021. 10. 1.~2021. 10. 30.) 처분을 받음.

ㅇ 결정내용 : 위 처분의 집행을 동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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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21-10-01

조회수7,461

번호	제목	등록자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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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접대부고용·알선 영업정지 1월→취소/단란주점	행정사	6,009
267	풍기문란 영업정지 2월→취소/유흥주점	행정사	6,547
266	접대부고용·알선 영업정지 1월→15일/단란주점	행정사	5,783
265	기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48,686,200원→취소/처분대상자 지정 위반	행정사	6,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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