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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집행정지 인용 사례/의료용가스제조업, 울산행정사

ㅇ 사건 : 집행정지 2023-405 의약품 제조업무정지처분 집행정지신청

ㅇ 신청인/업종 : 에어** 님 / 의료용가스 제조 등

ㅇ 피신청인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ㅇ 심의기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ㅇ 신청일자 : 2023. 4. 7.

ㅇ 결정일자 : 2023. 4. 11. 

 

ㅇ 위반내용 : 해당 품목의 제조단위별 시험성적서를 갖추고 있지 않아 업체에서 작성한 기준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음

 

ㅇ 처분내용 : 1개월(2023. 4. 17.~2023. 5. 16.)의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처분

 

ㅇ 결정내용 : 위 처분의 집행을 동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의 의결일로부터 30일까지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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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23-04-11

조회수4,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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