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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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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단순음주

제목

음주운전2회구제(기소유예)/일용직근로 -홍천행정사

ㅇ 사건번호 : 춘천지방검찰청 2021형제3475호

ㅇ 사건내용 : 2021. 5. 14. 22:12 강원도 홍천군 홍천로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음주운전 2회가 되었음.

 

ㅇ 처분일자 : 2021. 6. 28.

ㅇ 처분결과 :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결격기간 면제)

 

ㅇ 의뢰인/직업 : 이** 님 / 일용직근로자

ㅇ 지역 : 강원도 홍천

ㅇ 보유면허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1992년 / 음주운전전력(1회)

 

ㅇ 소명내용

   -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집 앞까지 왔다가 대리기사와 요금 문제로 실랑이 끝에 화를 참지 못한 대리기사가 차를 세우고 그냥 가버리는 일이 있었고, 차가 집 입구를 막고 있어 소통에 방해가 돼 약 2m 이동하였던 것으로,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할 의도는 없었던 점 

   - 운전 거리가 짧고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점

   - 과거 같은 전력이 있지만, 이후로 주의한 점

   -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 부채가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 항상 여러 공사 현장을 옮겨 다니면서 일해야 해서 운전을 꼭 해야 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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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21-06-30

조회수1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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