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법령·주요(성공)사례

글자크기 : 

분류2

단순음주

제목

110일 정지 감경/화물운송 -김해행정사

중앙행정심판에서 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중앙행심 202111614

ㅇ 사건내용 : 2021. 5. 29. 저녁 경남 김해시 흥동로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사건심리 : 2021. 11. 9.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2021.08.04.~11.21.)

 

ㅇ 청구인/직업 : 전** 님 / 자영업(화물운송)

ㅇ 지역 : 김해

ㅇ 보유면허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2007년 / 교통법규위반(2회)

 

ㅇ 청구내용

   - 매우 뉘우치고 있는 점

   - 노래연습장에서 쉬었다가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한 점

   -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점

   - 운전경력이 양호한 점

   -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 가족 중 돌봐야 할 환자가 있는 점

   - 부채가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 화물 운송 종사자로 운전을 꼭 해야 하는 점

   - 각종 불편이 예상되고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점

 

※ 특이사항 

최초 뺑소니로 신고가 되었던 사건으로, 반성문 등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뺑소님 혐의는 제외되었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21-11-10

조회수9,506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471벌점초과    벌점초과(인적사고) 110일 정지 감경 사례/시외버스 운전, 부산행정사

행정사

2,239
470단순음주     음주운전(사고) 110일 정지 감경 사례/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 이동시 차량 운전 필요, 부산행정..

행정사

3,563
469단순음주    110일 정지 감경/분양상담 -부산행정사

행정사

8,706
468단순음주    110일 정지 감경/화물운송 -김해행정사

행정사

9,507
467단순음주    110일 정지 감경/자영업(소형가전 등 유통업) -부산행정사

행정사

10,436
466단순음주    음주운전2회구제(혐의없음)/목수 -예천행정사

행정사

9,762
465단순음주    음주운전2회구제(기소유예)/일용직근로 -홍천행정사

행정사

10,196
464단순음주    110일 정지 감경/가스충전소 운영 -진주행정사

행정사

10,011
463단순음주    110일 정지 감경/제조업 해외영업 -부산행정사

행정사

10,018
462단순음주    110일 정지 감경/택배 -부산행정사

행정사

10,142
461단순음주    110일 정지 감경/일용직(식당) -통영행정사

행정사

10,536
460단순음주    110일 정지 감경/지게차운전 -용인행정사

행정사

9,928
459단순음주    110일 정지 감경/건설사 공사 관리 담당 -양산행정사

행정사

10,187
458단순음주    110일 정지 감경/네일샵 운영 -양산행정사

행정사

10,051
457단순음주    110일 정지 감경/산업용 기계공구 제조 및 유통업 -부산행정사

행정사

9,612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