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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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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신경·정신

제목

국가유공자(상이등급) 등록 사례/뇌증후군, 진전, 좌 안면부 부전마비

1. 신청사항 

  가. 대상구분 : 공상군경

  나. 신체검사 종류 : 재판정

  다. 요건인정상이처 : 뇌증후군, 진전, 좌 안면부 부전마비

  라. 신청 시 상이등급 : 종합 6급1항506호(6급2항44호, 6급2항42호)

 

2. 보훈병원 신체검사

  가. 신검과목 :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나. 상이정도에 대한 소견

    - 신경외과 :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보행및 미세 동작 등 기능장애 보임

    - 정신건강의학과 : 정신장애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다. 직권재판정 해당여부 : 비해당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신체검사) 및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 등) 제3항의 별표3(상이등급구분표)

 

4. 종합판단 

  가. 공상군경 요건 인정 상이처 ‘뇌 증후군, 진전, 좌 안면부 부전마비’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 5급 4112호 및 6급 1항 4207호에 해당함.

 

  나. 상이등급 5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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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조회수6,309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422    국가유공자 등 요건 해당 사례/진지 공사 중 눈 부상, 우안 각막 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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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6
421유족 등    소방공무원으로 동물 구조 중 로프가 절단되면서 추락하여 사망, 순직으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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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유족 등    호국훈련 중 헬기 추락사고로 사망, 순직군경으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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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파편상·총상    참전 당시 입은 우 둔부(골반부), 우 상부흉부 파편상(금속이물질 내재)을 전상군경 요건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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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다리·발가락    국가유공자 등 요건 해당 사례/훈련 중 넘어지면서 부상,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비관혈적 정복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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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4
417유족 등    상이원인사망 해당 사례/6.25 전쟁 전투 중 부상, 우하지 및 옆구리 파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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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76
416유족 등    야간 근무로 출근하던 길에 식사하려고 식당에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공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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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유족 등    국가유공자유족등록 및 이미 지급된 보상금 환수 조치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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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4
414체간(허리 등)    국가유공자 등 요건 해당 사례/휴가 마치고 부대 부귀 중 교통사고, 다발성 늑골골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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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4
413유족 등    이미 지급된 유족보상금 환수 조치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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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9
412유족 등    국가유공자 등록 사례/전몰군경

행정사

6,304
411파편상·총상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안면부 파편상(금속이물질 내재)

행정사

7,372
410팔·손가락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우측 제5수지 기능장애 및 변형(관절유합술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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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0
409유족 등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사례/사실상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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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9
408귀·코·입    국가유공자(상이등급) 등록 사례/우측 만성 화농성 중이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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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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