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법령·주요(성공)사례

글자크기 : 

분류2

유족 등

제목

국가유공자 등록 사례/경찰공무원으로 6.25 전쟁 중 부대 이동하다가 두부 관통상으로 사망(순직), 전몰군경 인정

순직 경찰관 인정 사례

 

1. 신청 사항  

 가. 사망경위 : 신청인(자.***)은 고인(***)이 1950.7.10. 청주지구에서 순직하였다고 진술함.          

 

2. 관련 자료  

 가. 신청인 제출자료

  1) 경력증명서(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 2009.8.25.)

   - 1946.03.27. ~ 1946.11.19. 순경, 충북 진천

   - 1946.11.20. ~ 1950.07.09. 경사, 충북 진천

   - 1950.07.10. 경위, 순직

  2) 제적등본

   - *** : 1950.7.10. 불상 시 청주지구에서 전사

 나. 소속기관 통보자료

  1)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 제2011-0001호, 2011.1.11.)

   - 계급 : 경사 

   - 소속 : 진천경찰서

   -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 : 1950.7.10. 부대 전진 중 전사

  2) 순직경찰관대장(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 2011.04.12.)

   - 생년월일 : 1910.8.12. 

   - 순직 전 계급 : 경사

   - 순직 후 계급 : 경위

   - 사망장소 : 청주시 내덕동

   - 순직연월일 : 1950.7.10. 오후(?) 4시

   - 순직 당시의 경위개요 : 부대이동 중 호주기의 피습으로 인하여 두부를 관통 당하여 전사하였음 

 

3. 관계 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제1항제3호(전몰군경) 및 제2항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및 관련 별표1

 

4. 종합 판단 

 가. 고인은 경력증명서(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 2009.8.25.) 상 1946.03.27. 순경으로 임용되어 1950.07.10. 경위로 순직한 경찰공무원으로, 신청인(고인의 자녀)은 고인(***)이 1950.7.10. 청주지구에서 순직하였다고 진술하고,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전몰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군무원으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유공자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관련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바,

 

 다. 순직경찰관대장 상 '부대이동 중 호주기의 피습으로 인하여 두부를 관통당하여 1950.7.10. 오후 4시 청주시 내덕동에서 순직' 기록과 '순직당시 계급 : 경사, 순직후 계급 : 경위' 기록이 확인되고,

 

 라. 전쟁 기간 중에 부대 이동 중 두부 관통상을 입고 사망한 것은 전투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몰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하는 것으로 인정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관련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1-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함.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조회수6,877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467흉복부장기 등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병영생활 중 발병, 결핵폐 활동성 고도 양측

행정사

8,608
466흉터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포장공사 중 미끄러져 아스탈트통에 빠지는 사고로 부상, 우측 하지 ..

행정사

8,803
465다리·발가락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전면하강훈련 중 추락사고로 부상, 좌 척골 주두 골절(술후상태), 좌 ..

행정사

9,706
464체간(허리 등)    직무수행 등으로 악화된 "추간판탈출증(L4-5및L5-S1,내시경적수핵제거술후상태)"를 인정한 사례

행정사

8,153
463팔·손가락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특전사 낙하훈련 중 부상, 좌 상박골 골절

행정사

7,908
462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훈련 중 좌측 눈에 이물질(땀, 흙탕물, 흙먼지) 등이 눈에 들어..

행정사

9,030
461유족 등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병영생활 중 발병, 악화로 사망(순직), 궤양성대장염

행정사

8,601
460유족 등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병영생활 중 발생, 악화, 급성 대엽성 폐렴으로 사망(순직)

행정사

8,357
459다리·발가락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유격훈련 중 낙상사고로 부상, 우측 족관절 삼과 골절(관혈적 정복..

행정사

9,595
458신경·정신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6.25 참전 부상, 머리 부상

행정사

7,392
457유족 등    국가유공자 유족 해당 사례/사실상 배우자로 인정

행정사

7,858
456유족 등    국가유공자 등록 사례/경찰공무원으로 6.25 전쟁 중 부대 이동하다가 두부 관통상으로 사망(순직..

행정사

6,878
455유족 등    국가유공자 등록 사례/병적사항이 확인된 비군인(노무자)으로 전사 확인됨.

행정사

7,181
454흉터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월남전 참전 시 LVT전차가 전소되는 사고로 부상, 우 주관절 해족종(..

행정사

7,353
453유족 등    독립유공자 손자녀 인정 사례/제적등본상 가족관계 확인

행정사

7,456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