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법령·주요(성공)사례

글자크기 : 

분류2

유족 등

제목

무공수훈자(유족) 등록 사례/6․25전쟁 국군포로인 무공수훈자, 탈북자녀

1. 신청사항  

 

가. 진술 내용: 신청인(김●●)은 고인(김○○)이 국군포로로서 채탄공 일을 하였고, 94년 *월 *일 북한에서 사망하였는데 신청인은 고인이 북한에서 혼인하여 출생한 자녀임을 진술   

 

나. 신청 내용: 국군포로 고 김○○의 자녀 해당 여부 심의 

 

2. 관련자료

 

가. 국군포로 고 김○○의 유족확인(국방부 확인): 국군포로의 국내 가족과 유전자 검사를 통해 고 김○○의 자녀임을 증명.

 

1)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등록대장

- 김●●은 탈북하여 중국, 태국을 경유하여 국내에 2007년 입국.  

- 대한민국 가족현황 : 숙부 김◎◎, 숙부 김□□   

- 국군포로: 김○○(군번 ******) **년 **에서 사망  

 

2) 유전자 검사 감정서(과학수사연구소) : 15개 STR 검사 결과, 신청인 김●●과 국내가족 김◎◎가 이복형제 또는 조카/삼촌 관계임이 부정되지 않음 ※ 가족관계 지수 계산 결과: 김●●과 김◎◎의 이복형제/조카삼촌 관계 99.5947%   

 

나. 육군 상훈기록 확인서(육군참모총장)  

- 화랑무공훈장 **.*.**. 수여  - 화랑무공훈장 **.**.**.. 수여 

 

다. 병적증명서(김○○) : 50.*.**. 입영, 53.*.**. 전사 라. 제적등본(성산면장)  

- 1남 김○○(29.*.**.): 51.*.**. 00지구에서 전사(61년육군본부 부관감의 보고에 의하여 호적정리)   

- 2남 김◎◎(**.*.**)  

- 5남 김□□(**.*.**)   

 

마. 가족관계증명서 : 김●●의 父 김○○, 母 윤■■   

 

바. 사실관계 확인서(김◎◎) : 본인 김◎◎는 김●●의 작은아버지이고, 김●●은 김○○의 딸임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제1항 제7호, 제5조(유족 등의 범위) 제1항 제2호 및 제6조(등록 및 결정) 제3항

 

4. 종합판단  

 

가. 고인(김○○)은 병적증명서상 1950.*.** 입대하여 1953.*.** 전사한 것으로 확인되나, 신청인(자녀, 김●●)은 고인이 무공수훈자로서 6·25전쟁기간 중 포로로 잡혀가 북한에 거주하다가 사망하였으며, 신청인은 고인의 자녀로 북한에서 출생했으나 대한민국으로 월남하여 무공수훈자 및 무공수훈자유족으로 등록 신청함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에 의하면 무공수훈자는 무공훈장을 받은 자로 규정되어 있고,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의하면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사실이 훈장증 또는 수여증명서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나 제적등본 등 공적인 기록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그의 유족 또는 가족의 신분요건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다. 가족관계증명서(중랑구청장 2011.12.29.)상 신청인 김●●의 父 김○○는 제적등본(성산면장 2008.6.26.)상 김○○와 일치하고, 동 김○○는 육군 상훈기록 확인서(육군참모총장) 상 화랑무공훈장(2개)을 수여받은 사실(**.*.**, **,**.**)이 확인되므로 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무공수훈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함.  

 

라. 신청인 김●●과 제적등본상 고 김○○ 간의 유족관계 확인은 제적등본상의 국내 가족과의 유전자 검사 감정<과학수사연구소, 15개 STR 검사 결과, 신청인 김●●과 국내가족 김◎◎가 이복형제 또는 조카/삼촌 관계임이 부정되지 않음(※ 가족관계 지수 계산 결과: 김●●과 김◎◎의 이복형제/조카삼촌 관계 99.5947%)> 결과에 의거 수훈자 김○○의 자녀임이 인정되고, 국방부가 국군포로 김○○의 자녀임을 증명(국방부)하고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으로 등록한 점을 감안하여 신청인 김●●을 무공수훈자 김○○의 자녀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함.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조회수7,067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422    국가유공자 등 요건 해당 사례/진지 공사 중 눈 부상, 우안 각막 궤양

행정사

7,428
421유족 등    소방공무원으로 동물 구조 중 로프가 절단되면서 추락하여 사망, 순직으로 인정한 사례

행정사

6,369
420유족 등    호국훈련 중 헬기 추락사고로 사망, 순직군경으로 인정한 사례

행정사

6,903
419파편상·총상    참전 당시 입은 우 둔부(골반부), 우 상부흉부 파편상(금속이물질 내재)을 전상군경 요건으로 ..

행정사

6,831
418다리·발가락    국가유공자 등 요건 해당 사례/훈련 중 넘어지면서 부상,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비관혈적 정복술 ..

행정사

9,579
417유족 등    상이원인사망 해당 사례/6.25 전쟁 전투 중 부상, 우하지 및 옆구리 파편창

행정사

12,518
416유족 등    야간 근무로 출근하던 길에 식사하려고 식당에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공무 ..

행정사

6,346
415유족 등    국가유공자유족등록 및 이미 지급된 보상금 환수 조치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행정사

5,976
414체간(허리 등)    국가유공자 등 요건 해당 사례/휴가 마치고 부대 부귀 중 교통사고, 다발성 늑골골절 등

행정사

7,529
413유족 등    이미 지급된 유족보상금 환수 조치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행정사

7,391
412유족 등    국가유공자 등록 사례/전몰군경

행정사

6,249
411파편상·총상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안면부 파편상(금속이물질 내재)

행정사

7,346
410팔·손가락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우측 제5수지 기능장애 및 변형(관절유합술후 상태)

행정사

7,717
409유족 등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사례/사실상 배우자

행정사

6,780
408귀·코·입    국가유공자(상이등급) 등록 사례/우측 만성 화농성 중이염

행정사

6,251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