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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주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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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600만원 집행정지 인용/일반음식점(한식), 경주행정사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하여 경상남도 행정심판에서 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 관련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경북집정 제2013-167호
ㅇ 의뢰인(업종) : 이** 님 / 일반음식점(한식)
ㅇ 피청구인 : 경북 00시장
ㅇ 심의기관 :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
ㅇ 신청일자 : 2013.03.06.
ㅇ 결정일자 : 2013.03.07.

ㅇ 사건내용 : '청소년 주류 제공' 위반으로 2013. 2. 19. 영업정지 1월에 갈음한 과징금 600만 원 부과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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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10-27

조회수7,350

번호	제목	등록자	조회수
54	청소년주류제공 행정심판, 영업정지 40일 감경/일반음식점(한식), 부산행정사	행정사	6,467
53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2차) 3개월 집행정지 인용/일반음식점(주점), 대구행정사	행정사	7,774
52	청소년주류제공 행정심판, 영업정지 2개월 취소/일반음식점(한식), 부산행정사	행정사	7,535
51	청소년주류제공 행정심판, 과징금 300만원 감경/일반음식점(호프), 경주행정사	행정사	8,151
50	청소년주류제공 행정심판, 과징금 780만원 감경/일반음식점(고기), 김해행정사	행정사	7,550
49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2차) 45일 집행정지 인용/단란주점, 안동행정사	행정사	8,483
48	청소년주류제공 기소유예, 영업정지(2차) 45일 감경/단란주점, 안동행정사	행정사	7,800
47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2개월 집행정지 인용/일반음식점(한식), 부산행정사	행정사	7,713
46	청소년주류제공 무혐의, 영업정지 2개월 면제/일반음식점(호프), 부산행정사	행정사	8,171
45	청소년주류제공 과징금 600만원 집행정지 인용/일반음식점(한식), 경주행정사	행정사	7,351
44	청소년주류제공 기소유예, 영업정지 1개월 감경/일반음식점(한식), 김천행정사	행정사	9,419
43	청소년주류제공 행정심판, 영업정지 15일 감경/일반음식점(치킨호프), 부산행정사	행정사	7,549
42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2개월 집행정지 인용/일반음식점(주점), 창원행정사	행정사	7,994
41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1개월 집행정지 인용/일반음식점(주점), 부산행정사	행정사	7,745
40	청소년고용 행정심판, 과징금 600만원 감경/일반음식점(한식), 부산행정사	행정사	8,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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