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하여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감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부산행심 2013-26호
ㅇ 피청구인 : 00구청
ㅇ 사건심리 : 2013. 2. 19.
ㅇ 의뢰인/업종 : 정** 님 / 일반음식점(치킨호프)
ㅇ 위반내용 : 청소년 주류 제공

ㅇ 사건내용 : 2012. 10. 28. 10:40경 가게에 여자 손님 3명이 들어와 술을 마셨고, 이후 성추행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모두 청소년임이 확인되어 영업정지 2월 처분을 받음.

- 2012.11. : 영업정지 2월 사전통지
- 2012.11. : 처분청 의견서 제출
- 2013.01. : 검찰청 기소유예 결정
- 2013.01. : 영업정지 1월 결정통지
- 2013.01. : 행정심판 청구 / 집행정지 인용
- 2013.02. : 행정심판 재결

ㅇ 청구내용 : 일전에도 왔던 손님이고 당시 신분증을 통해 성임을 확인하여서 믿고 술을 제공하게 되었던 사정이 있었다는 점과 이 사건 처분으로 겪게될 어려운 사정 강조

ㅇ 결과 : 영업정지 1월 → 15일 감경

ㅇ 결과확인 :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51-888-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