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사건번호 : 부산행심 2023-522
ㅇ 의뢰인/업종 : 이** / 일반음식점(한식)
ㅇ 위반내용 : 청소년 주류 제공
ㅇ 청구일 : 2022. 10. 25.
ㅇ 심리일 : 2023. 12. 28.
ㅇ 결과 : 영업정지 1개월 → 10일
ㅇ 사건개요 : 2022. 8. 3. 21:30경 영업장에서 부친이 청소년 2명에게 술을 제공하였다가 신고로 적발, 수영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사전통지를 받았다가 2023. 10. 23. 부산검찰청에서 기소유예 결정되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휴대폰에 저장된 신분증이었으나, 신분증 검사를 한 점
- 영업장이 관광지 근처에 있어 평소 신분증 검사를 더 철저히 한 점
- 현재 재발 방지를 위해 신분증 검사를 더욱 철저히 하는 점
- 영업정지로 영업장 사정이 매우 어려워진다는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