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인용 결정되어 견책이 불문경고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경남소청 2014-11호

ㅇ 소청인 : 전** 님 (소방공무원)
ㅇ 피소청인 : 경남 00소방서

ㅇ 사건내용 : 2014. 6.경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하였고 경찰 조사 때 공무원 신분을 숨겼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다른 차가 주차하는 데 방해가 될 것을 염려하여 이동 주차하려고 운전한 점.
- 운전동기에 비추어 징계 수위가 다소 가혹하다는 점.
- 징계 처분은 이번이 처음인 점.
-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 다수 동료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

ㅇ 사건심리 : 2014. 6. 20.

ㅇ 결과 : 견책 -> 불문경고

ㅇ 결과확인 : 경상남도 소청심사위원회(☎ 055-211-2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