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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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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단순음주

제목

음주운전2회구제(혐의없음)/목수 -예천행정사

ㅇ 사건번호 : 경북 영주경찰서 혐의없음 결정

ㅇ 사건내용 : 2021. 5. 17. 17:47경 경북 영주시 시청로 보건소 주차장 내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음주운전 2회가 되었음.

 

ㅇ 처분일자 : 2021. 6.

ㅇ 처분결과 : 혐의없음

 

ㅇ 의뢰인/직업 : 김** 님 / 목수

ㅇ 지역 : 경북 예천

ㅇ 보유면허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2018년 음주운전 취소 전력 1회

 

ㅇ 소명내용

   - 술을 마시고 음식점 사장이 대리운전하여 집 근처 영주시 보건소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귀가하였다가, 주차장에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차를 옮기다가 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운전한 장소가 주차장 내로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도로가 아닌 점, 앞서 전력이 있지만, 그 뒤로 매우 주의한 점, 목수로 공사현장을 옮겨다니면서 일해야 해서 운전이 꼭 필요한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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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21-07-15

조회수9,094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426벌점초과    즉결심판에 출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려워 구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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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측정불응    도로에서 운전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취소 처분이 구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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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기타    수시적성검사 통지가 반송되어 공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소 처분이 구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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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기타    즉결심판 불출석에 따른 벌점 40점은 위법, 부당하여 구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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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뺑소니사고    사고현장을 잠깐 이탈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구호 조치한 부분이 인정되어 구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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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기타    우편물이 반송되었다는 이유로 공고이 절차를 갖추었다는 보기는 어려워 구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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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기타    오토바이를 훔친 부분이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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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기타    자동차를 훔친 부분이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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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기타    운전자의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호흡측정 수치를 신뢰하기 어려워 구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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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단순음주    채혈결과를 신뢰할 수 있음에도 적용하지 않아 구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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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기타    채혈 기회를 고지하지 않아 구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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