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법령·주요(성공)사례

글자크기 : 

분류2

신경·정신

제목

이의신청,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SSU 교육훈련을 받으면서 반복적으로 머리에 충격 등으로 발병, 구음장애 및 무조음증, 경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 중대뇌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 부산행정사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에서 '상이군경' 요건에 해당되었습니다.

 

ㅇ 신청인(군별) : 이** 님 (해군)

ㅇ 지역 : 부산

ㅇ 이의신청 : 2017. 12.

ㅇ 보훈심사 : 2018. 9.

ㅇ 상이처 : 구음장애 및 무조음증, 경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 중대뇌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 

ㅇ 상이경위 : 2016. 8.경 해군 모 부대에서 SSU 교육훈련을 받으면서 반복적으로 머리에 충격을 받고 목 부위의 운동량이 상당하였고, 추석 특박을 나왔다가 갑자기 말이 어눌하고 손 저림이 심해 민간병원에서 뇌MRI 검사한 결과, 위 상이로 진단됨.

 

ㅇ 특이사항

   - 과거병력 : 없음

   - 상이원인 : 발생

   - 공상여부 : 공상

   - 입증서류 : 존재하지 않음

   - 후유증    : 있음

 

※ 2017. 2.경 개인적으로 신청하였다가 비해당 결정을 받고 의뢰하신 분이십니다. 보통은 비해당 결정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게 일반적인데 검토 결과 이의신청이 유리할 것 같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의신청에서 기존 결과가 번복되는 예는 드뭅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보다 결과가 좋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9-28

조회수7,118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467흉복부장기 등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병영생활 중 발병, 결핵폐 활동성 고도 양측

행정사

8,677
466흉터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포장공사 중 미끄러져 아스탈트통에 빠지는 사고로 부상, 우측 하지 ..

행정사

8,835
465다리·발가락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전면하강훈련 중 추락사고로 부상, 좌 척골 주두 골절(술후상태), 좌 ..

행정사

9,754
464체간(허리 등)    직무수행 등으로 악화된 "추간판탈출증(L4-5및L5-S1,내시경적수핵제거술후상태)"를 인정한 사례

행정사

8,190
463팔·손가락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특전사 낙하훈련 중 부상, 좌 상박골 골절

행정사

7,950
462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훈련 중 좌측 눈에 이물질(땀, 흙탕물, 흙먼지) 등이 눈에 들어..

행정사

9,059
461유족 등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병영생활 중 발병, 악화로 사망(순직), 궤양성대장염

행정사

8,632
460유족 등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병영생활 중 발생, 악화, 급성 대엽성 폐렴으로 사망(순직)

행정사

8,407
459다리·발가락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유격훈련 중 낙상사고로 부상, 우측 족관절 삼과 골절(관혈적 정복..

행정사

9,630
458신경·정신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6.25 참전 부상, 머리 부상

행정사

7,433
457유족 등    국가유공자 유족 해당 사례/사실상 배우자로 인정

행정사

7,911
456유족 등    국가유공자 등록 사례/경찰공무원으로 6.25 전쟁 중 부대 이동하다가 두부 관통상으로 사망(순직..

행정사

6,912
455유족 등    국가유공자 등록 사례/병적사항이 확인된 비군인(노무자)으로 전사 확인됨.

행정사

7,219
454흉터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월남전 참전 시 LVT전차가 전소되는 사고로 부상, 우 주관절 해족종(..

행정사

7,391
453유족 등    독립유공자 손자녀 인정 사례/제적등본상 가족관계 확인

행정사

7,504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