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특가법상 조세포탈, 일반·특가법상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포탈 유형
1. 주요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단지 조세의 납부시기가 연기되는 결과를 발생시킨 것임이 명백한 경우
포탈한 조세를 상당부분 납부한 경우 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수정신고ㆍ기한 후 신고
나. 부정적 요소
계획적ㆍ조직적 범행
2년 이상의 계속적ㆍ반복적 범행(일반 조세포탈 유형)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변호사의 중개ㆍ알선ㆍ교사행위 또는 세무공무원의 범행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2. 일반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경제적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조세포탈을 저지른 경우
포탈한 세액 중 일정 부분 이상이 징수되었거나 징수되리라 예상되는 경우 또는 포탈한 조세의 납부를 위한 진지한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나. 부정적 요소
동종 전과 및 통고처분 등 제재조치를 받은 전력 또는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포탈한 조세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한 경우
서면에 의한 경고, 회계감사 또는 과세관청의 실지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경우
세무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세무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포탈한 조세의 납부를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음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유형
1. 주요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수, 내부비리 고발
나. 부정적 요소
계획적ㆍ조직적 범행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한 범행(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1유형)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변호사의 중개ㆍ알선ㆍ교사행위 또는 세무공무원의 범행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2. 일반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허위 매출금액에 대한 세액을 납부한 경우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나. 부정적 요소
동종 전과 및 통고처분 등 제재조치를 받은 전력 또는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세무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중단 등을 내세우며 거래처에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요구한 경우
세무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