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0604477

ㅇ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06. 5. 8.

ㅇ 의뢰인/직업 : 김**님 / 대학생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2000년), 법규위반(1건) 

ㅇ 사건내용 : 2006. 1. 25. 22:30경 친구 결혼식 피로연에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적발되어 같은 해 3. 7.자로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어려운 생활형편에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고 기타 생활/경제적인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심리기일 다음날부터 2일간 안내 : ☎ 060-700-1925)

ㅇ 정지기간 : 2006. 3. 7. ~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