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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청소년주류제공

제목

기소유예, 영업정지 1개월 감경 사례/일반음식점(호프), 부산행정사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결정되어 영업정지 2월이 1월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2014년제29131호

 

ㅇ 의뢰인/업종 : 박** 님 / 일반음식점(호프)

ㅇ 처분청 : 금정구청

ㅇ 위반내용 : 청소년 주류 제공

ㅇ 사건경위 : 2014. 4. 1. 저녁 가게에서 청소년(남자 4명, 여자 3명)에게 술을 제공하여 영업정지 2월 사전 처분을 받음.

 

ㅇ 소명내용

 

- 손님 중 1명을 앞서 신분증을 검사해서 성인으로 확인한 손님으로 오해한 점.

- 다들 20대 초반으로 보였다는 점.

- 이번 위반이 처음이라는 점.

- 영업정지 처분으로 가게 및 생계가 어려워지게 된다는 점.

 

ㅇ 행정처분 : 영업정지 2월 → 1월

 

ㅇ 처분일자 : 2014. 4. 29.

 

ㅇ 결과확인 : 부산지방검찰청 (☎ 051-606-3300)

 

***** 축하하고 고생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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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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