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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청소년출입

제목

영업정지1월→15일/유흥주점 -거제행정사건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혐의에 대하여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기소유예"로 결정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2019형제2987호

ㅇ 처분일자 : 2019. 4. 9.

ㅇ 위반자/업종 : 박** / 일반음식점(유흥주점)

ㅇ 위반내용 :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는 행위

 

ㅇ 사건내용 : 2019. 2. 24. 새벽 가게에 청소년 2명(남2)이 출입하였다가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됨.

 

ㅇ 소명내용

 

  - 외모, 옷차림 등 겉모양새가 성인으로 보인 점.

  - 평소 신분증 검사 및 교육을 철저히 한 점.

  - 영업정지 처분으로 가게 및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ㅇ 행정처분(예정) : 영업정지 1개월 → 15일

 

ㅇ 결과확인 :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 055-640-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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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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