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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견책

제목

공무원소청심사감경/견책→불문경고 -부산행정사건

부산광역시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견책에서 불문경고로 감경 결정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소청 2019-25호

 

ㅇ 소청인(직급) : 오수* 님 (지방시설서기)

ㅇ 피소청인 : 00구청장

 

ㅇ 청구일 : 2019. 12. 19.

ㅇ 심리일 : 2020. 3. 27.

 

ㅇ 사건 경위 : 2019. 10.경 모 구청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민원인에게 건축물 철거 신고를 잘못 안내한 점, 독단으로 업무를 처리한 점, 처리를 지연시켜 민원인에게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준 점 등 이유로, 2019. 11. 21. 견책 처분을 받음. 

 

ㅇ 청구 주장

- 민원인이 오해한 부분이 있고 바로 확답할 수 있는 민원이 아닌 점

- 업무 담당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한 것이지 독단으로 처리한 부분은 없는 점

- 규정상 민원 처리기간이 7일 이내로 지연이 아닌 점

 

ㅇ 결과 : 견책 → 불문경고

 

ㅇ 결과 확인 : 부산광역시 지방소청심사위원회(☎ 051-888-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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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20-03-30

조회수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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