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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15 광복절 특별사면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416,847명

 

○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 면허정지․취소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조치를 부과 받은 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 일괄 삭제 (370,948명)

   -면허 정지․취소처분 집행철회 또는 잔여기간 면제 (1,086명)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44,813명)

 

○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1회 위반자라도 감면대상에서 제외

   -사망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차원에서 사망사고 운전자는 배제

  -또한 교통사고 후 도주차량, 난폭·보복운전, 약물사용 운전, 차량이용범죄,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등 행위도 감면대상에서 제외

 

 

출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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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24-08-13

조회수1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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